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창환 장안대 교수 /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닥 낯설지만은 않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모습 보셨습니다. 또 고성이 오가고 소란스러웠는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등을 조율할 법사위가 저렇게 사회권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반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왜 반쪽이 된 건지 두 분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꼭 21대 국회 들어서만 보는 건 아니죠. 왜냐하면 법사위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일까요. 어쨌든 지금 보면 백혜련 의원 모습도 나왔습니다마는 사회권, 의사봉. 이 문제 때문에 소란스러웠던 거죠? <br /> <br />[김병민] <br />지금 법상으로 보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.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임되면서 사실상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됐고 내정으로는 박광온 의원이 내정돼 있습니다마는 여야 간 합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사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법사위원장에 대한 공석이 돼 있는 이 공간을 과거의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은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. <br /> <br />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장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의 상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체계 자구심사 등을 통해서 발의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중간 역할이기 때문에 특히나 의원수가 상당히 부족한 소수당 입장에서는 이 법사위원장을 통해서만 최소한의 견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추호도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갈등은 첨예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야당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윤호중 대표가 아직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새 간사 뽑는 자리에 윤호중 대표가 왜 안 나왔을까 궁금하기는 해요. <br /> <br />[박창환] <br />사실 원내대표면 지금 상임위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2022251242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